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범위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사건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사건을 추가함 (제2조)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3호                 2016. 11. 25. 결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적용범위는 개명”을 “적용범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

사    건:      20   호O ○○○○

신 청 인:      ○○○

▣ 휴대전화 번호:

위 사건에 관한 종국결과에 관한 정보 등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미리 통지받기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표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적용범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 ------------------------------ ------------------------------ -------------.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